올 하반기에만 4조원의 투자 효과가 있는 삼성전자[05930]와 쌍용[01250]자동차의 수도권 공장 증설이 지역 민심을 달래면서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허용된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차 평택공장은 오는 9월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첨단업종의 공장 면적을 100%상향조정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허용하는 쪽으로 정부 방침이 정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 공장 증설의 필요성을 절감했지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새정부의 국정 목표와 상충돼 허가를 내주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짐에 따라 이들 공장의 증설을허용하되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의 민심을 추스릴 수 있도록 앞으로 1∼2개월간 분위기를 조성한 뒤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편법을 동원한 대기업 지원이자 지방 민심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정부의 고육지책이라는 지지론이 우세한 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공장 증설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적으로 필요성을인정하고 있으나 지방 민심을 고려해 당장 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분위기만 잘 조성되면 법 개정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기흥공장은 하반기에만 3조원의 설비투자와 5천억원의 공장 부지 매입 등 3조5천억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으며 오는 2010년까지 75조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공사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은 하반기에 4천억∼5천억원의 투자가 계획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