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불가피한측면도 있지만 출자총액규제의 예외나 적용 제외가 너무 많다"며 축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 최근 예외와 적용제외가 전체 출자의 51%나 돼 효력이 크게 위축된 출자총액규제의 개선 방향에 대해이 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출자총액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제외나 예외로 들어가는 항목들이 합당한가를 시장 개혁 태스크포스가 점검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가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채비율 100% 미만 재벌의 출자총액규제 졸업제와 관련, "부채비율이 아주 낮아 자기 자본만 갖고 있어도 순환 출자를 할 수 있다"며 기준 자체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꼭 부채비율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없는 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벌 총수들이 1.5%선의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잘못된 현상에 대해 강위원장은 "소액 주주, 금융기관, 시민단체,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공정위도 출자총액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자기 투자 지분에비해 지나친 지배권을 억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문제에 대해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수익을 추구하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과 하나가 되면 모험적 투자에 금융이 끌려들어가게 된다"며분리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금융 계열사 분리청구제에 대해서는 "법리상 문제가 있어당장은 어려우며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출자총액규제가 이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고있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가공 자본을 만들어 지배력을 확대하는 출자 방식은 국내 재벌에만 있다"고 비판하고 "외국 기업이 들어와 가공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면 출자 규제를 실시할 것이므로 역차별이 아니라 불가피한 규제"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