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우리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예산 대비 0.2% 포인트가 오른 22.5%에 이를 전망이다. 10일 재경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추가로 늘어나는국민의 조세 부담은 세수 경정분 1조317억원. 이로 인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험료)이 올해 예산대비 각각 0.2% 포인트 늘어난 22.5%와 27.8%에 이르게 된다. 우리 나라 조세부담률은 1985년 16.6%, 90년 18.6%, 95년 19.1%, 2000년 21.8%,2003년(예산) 22.3%로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민부담률은 85년 17.8%, 90년 20.7%, 95년 21.8%, 2000년 26.1%, 2003년(예산)27.6%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000년 기준 28.0%, 국민부담률은37.5%였다. 고영선 KDI 연구위원은 우리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재정 규모는 아직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지만 향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급여 등 각종 사회 복지 지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경우 빠른 시일에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향후 국민부담률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 지에 대한 국민적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해 지출 확대 또는 감세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