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 발행을 통해 최대한 흡수, 자금난으로 빈사상태에 빠진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지원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4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대 편성하거나 2차 추경을 짜는 경기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올 하반기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국내외 전망이 잇따르면서 '정책 처방'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관심의 초점은 추경을 더 늘릴 수 있을지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채발행이 어느 규모로 이뤄질지 등에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추경 편성과 관련 없는 '국채 발행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 관련 사항은 모두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철휘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은 "매년 국채발행 한도(올해 28조9천억원) 내에서 지출할 필요가 없어진 항목이 2조∼3조원씩 발생한다"며 "이중 일부를 중소기업 지원용으로 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 발행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한 뒤 이를 중소기업진흥기금 등에 중소기업 지원용으로 융자해 준다는 것. 우량 대기업들은 현금이 남아돌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금융권이 최근 신용관리 차원에서 대출한도 축소와 대출금 회수를 강화, 자금난이 심각해져 정부 차원의 '조치'가 시급하다는게 관련업계의 주문이다. 2차 추경이나 추경 규모 확대 방안도 후순위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느냐와 과연 국회통과가 가능하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재원마련을 위해 적자국채(세출예산이 세입예산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발행도 검토했으나 5년만에 달성한 '균형 재정'의 틀은 일단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논의는 자연스럽게 추가 세수(稅收)분을 이용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는 올해 기업들로부터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등 1조원 이상을 추경에 이미 포함시킨 바 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하반기중 세수실적을 봐서 (추경에 편성된 것보다 더 걷히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4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국회 통과가 힘든 상황이어서 추경 규모를 확대하거나 2차 추경을 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 재정 확대가 빚을 부작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하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호전될 경우 시중에 떠도는 최대 7백조원의 부동자금이 경기과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라도 부동자금을 흡수할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