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관심의 초점은 추경을 얼마나 더 늘릴 것인지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할 것인지 여부에 모아진다. 금리와 세제를 통한 경기활성화 방안도 후순위로 고려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부는 국채발행과 추경 확대로 더 조성되는 자금을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량 대기업들은 현금이 남아돌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최근 금융권이 신용관리 강화 차원에서 대출한도 축소와 대출금 회수에 나서면서 자금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추경규모를 확대하든 2차 추경을 하든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도 검토했으나 5년 만에 달성한 '균형 재정'의 틀을 유지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자금은 올해 세수 중 예산 초과 부분을 이용하는 방법과 올해 국채발행 한도(28조9천억원) 내에서 가용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올해 기업들로부터 더 걷힐 법인세 등 1조원 이상을 추경(4조2천억원)에 이미 포함시킨 바 있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하반기 중 세수실적을 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실적을 봐서 더 걷히면 2차 추경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두 번째는 국채발행 한도 내에서 중기지원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이철휘 재경부 국고국장은 "매년 국채발행 한도 안에서 지출할 필요가 없어진 항목이 2조∼3조원씩 발생한다"며 "이중 일부를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발행으로 시중유동성을 흡수한 뒤 이를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재원으로 추가 출연해주거나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직접 지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정부는 그러나 재정 확대가 빚을 부작용에도 신경을 쓰는 눈치다. 하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호전될 경우 시중에 떠도는 최대 7백조원의 부동자금이 경기과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라도 부동자금을 흡수할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