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개막한 `참여정부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구조개혁을 위해 중장기적인 목표와 단계적 추진일정을 담은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조만간 수립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주제발표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의 최종 목표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와 감시를 대체하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라고소개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회계제도 선진화 등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사문제와 관련, "과거 대립과 갈등의 구도에서 탈피해 대와와 타협을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서 사회적 득실을 감안해 대응해 나가되 집단행동을 앞세우는 일부 노조의 지나친 요구를 들어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엄중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안에 지방 스스로의 발전전략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추진체계와 재원 등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정지역에 특정규제를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