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한 자본금 1엔(10원) 창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05년 예정된 상법개정을 계기로, 현행 주식회사 1천만엔,유한회사 300만엔 이하로 되어 있는 최저 자본금 규제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은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자본금을 완전히 철폐, 창업 촉진을 통한 민간주도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 최저자본금 제도가 없는 미국에서 지난 1990년대 벤처기업 설립 붐으로 경제가 크게 확대된 점도 타산지석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본금 철폐 특례가 5년동안만 효력을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한 조치이다. 현재 자본금 면제를 받은 회사는 증자를 통해 설립 5년 후에는 최저자본금 1천만엔을 달성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를 해산하거나 조직을 합명회사로전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1엔 창업 희망 건수는 지금까지 1천500건에 이르고 있지만, 창업희망자들 사이에서는 5년후 증자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은 상태였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