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내놓는 노동정책 관련 언급들을 보면 청와대가 연말까지 제시키로 하고 성안중인`노사 대타협 제도화'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노 대통령은 대기업과 거대 공기업의 힘센 노조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일각에선 `강성 발언' `친노(親勞) 정책의 전환' 등의 평을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와대 노동개혁팀은 비록 `합의' 차원이 아니라 `협의' 차원이라고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노조가 사용자측의 인사.경영에 참여하는 방안과 공기업 노조가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용자측으로선 환영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따라서 어느 한면만 보고 친노(親勞), 친사(親使) 등의 평가를 내리는 것은 속단으로 보인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로, 최근 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언급은 새로운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조와 사용자 양측에서현행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을 개선.보완해야 하는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과거 노동변호사 활동 경력이나 재벌개혁 정책때문에 `친노' 후보로 간주됐으나, 실제로는 TV토론회 등에서 자신이 지난 80년대 노동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은 노동자의 기본권마저 부인되던 상황이었으나 최근엔 상황이바뀌었다며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막는 대기업 노조의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인식을 내비쳤고, 최근 발언에선 이점을 더욱 뚜렷하게 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비정규노동자들은 아직 생존권 차원의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대기업 노조는 `정부길들이기'나 `본때 보여주기식' 집단행동을 하고 일부 노동운동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표명이 그렇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노 대통령은 중진 정치인으로 발돋움한 이래 노동시장유연화와 재취업 보장 및 이를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같은 소위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을 선호해왔다"고 말했다. 전날 미 포브스지(誌)와 회견에서 `노조 특혜'를 비판하며 `전임자 임금지급,파업기간 임금지급' `자유로운 해고 방해' 등을 지적한 것도 이같은 정책방향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다만 노 대통령의 노사관계 발언이 이같이 노조 비판쪽으로 크게 무게중심을옮긴 것처럼 비치는 데 대해선 최근의 하투(夏鬪)가 외국인의 대한투자와 국내기업의 투자활성화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더욱 의도적으로 강한 발언을 쏟아낸 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활성화를 당면 국정의 제1 순위로 삼은 마당에 자신에게 씌워진 `친노정책'이미지를 벗고 국내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철도노조원들이 `공무원 신분'임을 이유로 경찰력을 동원, 원천봉쇄하고 나선 것도 조흥은행 노조 파업때 `공권력 투입이 없었다'는시비를 의식, 불법파업엔 원칙있게 엄정대처한다는 정부 입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2-3년내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대타협.통합의노사관계 구축을 국정과제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이번 노동계 하투 대응을 계기로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서 `공정한 심판자와 관리자'의 모습을 보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marx0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