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도입의 영향으로 중국의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중국 재정부 산하 재정과학연구소는 1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중산층이 몰려있는 대도시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빈부격차 축소를 위해 중산층의 세금경감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 도시에서 상위 10%의 부유층이 전체 부의 45%를 차지하고 있고,금융자산의 경우 상위 20% 부자들이 전체의 66.4%를 보유하고 있는 등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중국 도시 내 빈부격차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51로 국제적 위험수위인 0.4를 훨씬 초과한 상태라는 것이다. 재정과학연구소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월소득이 3천~5천위안(43만~72만원)인 중산층에 대해 낮은 세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 소비가 위축돼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며 경기촉진을 위해서도 중산층의 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 중산층은 15%의 소득세를 물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중산층에 대한 감세 외에 중앙정부가 전국민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이를 기반으로 각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정에서 저소득계층에 의료비 식품지출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