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 아이헬 독일 재무장관은 13일 경기 부양을 위해 소득세율 인하를 당초 계획 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대신 각종 정부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이헬 장관은 이날 적녹연정 지도부 회의를 끝낸 뒤 기자회견에서 2005년으로예정된 3단계 소득세율 인하 시기를 1년 앞당길 수 있다면서, 이달 안에 각의가 조기 시행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헬 장관은 그러나 세율 인하 조기시행은 농업보조금 등 각종 정부 보조금을당초 계획 보다 더 많이 삭감하는 방안에 야당이 동의하는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이헬 장관은 새로운 보조금 삭감 목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연간 수십억 유로 재정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해 목표 삭감 폭이 "3년 동안 10% 낮춘다"는 기존 규모 보다는 훨씬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3단계 세율감면이 앞당겨 실시될 경우 연방정부와 지자체 등의 세수가 연간 160억-180억유로 추가로 줄어들게 된다. 아이헬 장관은 그러나 보조금 삭감으로 재정지출이 줄어드는 한편 세율 인하로소비와 기업 투자가 늘어 경기가 부양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집권 사민당 일부와 녹색당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야당인 기민당과 경제 전문가들은 찬반 양론으로 엇갈려 있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세율 조기 인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보조금 삭감으로 수혜층이 반발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세수 부족으로 재정 적자가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 여야는 1999년-2005년 까지 3단계에 걸쳐 소득세율을 인하하되 면세점은 높이기로 합의, 이에 따라 총 560억유로의 세금이 줄어들도록 되어 있다. 98년 당시 최저세율은 25.9%, 최고세율은 53%, 면세점은 연간 소득 6천322유로였다. 99년부터 세율은 19.9% - 48.5%로 낮아지고 면세점은 7천206유로로 높아졌다. 2003년 부터로 잡혔다가 작년 대홍수 복구자금 마련 필요성 때문에 2004년으로미뤄진 2단계에선 17% - 47%와 7천426유로로 바뀐다. . 2005년으로 예정된 마지막 단계에선 최저와 최고 세율이 15%와 42%로 각각 내리고, 면세점은 7천664유로로 높여지도록 되어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