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화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미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한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 해제 문제와 관련,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경제부처와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갖는다. 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특히 스크린쿼터축소를 둘러싸고 재경부 등 경제부처와 문화관광부.영화계간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 열리는 것이어서 의견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경제부처측은 "스크린쿼터 유지는 국익보다 개인이익을 앞세우는 영화관계자들의 집단이기주의"라며 관철을 다짐하는 반면, 영화계측은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인 146일이 깨지면 우리 영화가 상업적으로 존립할 근거를 박탈당하게 된다"며결사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는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가 '국익'과 '문화주권'을 둘러싼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한총련 불법 시위사태, 화물연대 파업, 교육행정정 보시스템(NEIS) 논란 등에 섣불리 개입했다가 조정능력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게 제 기됐던 점을 감안, 개입조정 역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이날 회의소집 배경에 대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이정우 실장에게 BIT 관련 문제를 챙기라고 지시한 만큼 상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이번 회의를 갖게 됐다"면서 "하지만 청와대가 조정, 개입하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영화감독 출신인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장관은 지난 5일 "BIT가 40억 달 러의 투자효과를 가져온다는 일각의 주장 자체가 근거가 취약하고, WTO(세계무역기 구) 협상에서도 스크린쿼터 같은 문화분야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려 하는데 BIT를 스크린쿼터와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라며 "설령 BIT로 40억달러의 투자효과가 있다 해도 한국 미래산업인 영상산업과 바꿀순 없고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권태신 재정경제부 국제업무 정책관은 12일 "한국영화의 국내 영화시 장 점유율이 40%를 넘어서고 있는데 아직도 이를 보호하려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라 며 "미 영화 수입이 2억 달러인데 비해 대미 수출액이 330억 달러인 점을 감안, 과 연 어떤 것이 국익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스크린쿼터 양보를 거듭 촉구 했다. 한편 이정우 실장은 지난 10일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 부 등 스크린쿼터 관계부처 실무자들로부터 각 부처별 입장을 전해 듣고 스크린쿼터 해제 및 축소에 대한 찬반 토론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