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는 12일 세제 및 규제개혁 등 고이즈미 이치로(小泉一郞) 내각의 핵심 개혁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제재정 운영과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초안을 발표했다. `경제활성화' `국민 불안감 해소'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확립' 등 3대 목표와함께 규제개혁과 세제, 사회보장제도 등 7대 개혁 방침을 담은 이 초안은 이달말까지 완성된 뒤 각의를 거쳐 금년도 경제운영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자문위는 이 초안에서 세제개혁에 관해 오는 2006년까지 경제활성화의 진전상황과 재정사정을 감안해 세제상의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며, 현행 5%인 소비세율의 인상 여부도 그때까지 판단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적자를 포함한 잠재적 국민부담률 목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50%정도를 제시했다. 이밖에 2004년도 예산안 편성시 국채발행을 최대한 억제, 작년도와 같이 세출개혁 노선을 견지하기로 명시하는 한편 특별회계 및 지방을 포함한 세출도 손질하는방안을 시사했다. 그러나 초안에서는 각성청간에 논란이 일고 구체적인 규제개혁안과 중앙정부와지자체간의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세.재정개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보류됐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l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