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와 일용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 도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외국인산업연수업체협의회, 일용근로자협회, 중소기업권익보호협회, 영세중소기업협의회 등 4개 단체는 12일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현실을 도외시하고 일용 근로자,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소외계층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이라며 고용허가제 도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강대석 일용근로자협회장은 "정부는 실업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변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불법체류자를 위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실업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상원 외국인산업연수업체협의회장은 "외국인근로자 문제의 원인은 산업연수생제가 아니라 불법체류에 대한 단속부재에 있다"며 "정부가 불법체류자의 출국유예를 반복하면서 사업장을 이탈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지난 1-2월 1천621명, 3-4월 2천801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불법체류자의 65%가량이 음식업 등 서비스업종에 근무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주요 수입원을 잠식하고 있다"며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이 없는 한 고용허가제 도입으로도 불법체류자 증가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고용허가제가 도입돼 인건비가 20-30% 상승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 대표들은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철회하고 국내 실업자, 일용근로자들이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들이 불법체류외국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용허가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오는 16일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