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들어 11일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현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고언이 쏟아졌다. 특히 원로경제인들은 노사안정과 장기적 안목의 비전마련, 정부의 확고한 중심잡기와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경제를 왜곡시키는 단기부양책은 쓰지 않겠다"며 "기필코 노사문제를 해결해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 나웅배 스페코 고문 (전 경제부총리)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차원에서 노사안정에 주력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기업과 금융 부문을 구조조정하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 지난 40여년 동안 경제가 어렵지 않을 때가 없었고 위기가 아닐 때가 없었다. ◆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전 재무부장관) =경제정책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선 조정기구가 있어야 하고, 그 기구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 부총리의 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못할 바에는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청와대 경제수석제도가 부활되어야 한다. 노사관계 안정이 시급하다. ◆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전 청와대 경제수석) =현재 드러나는 각종 경제문제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문제다. 과거와 같은 똑같은 실책은 안된다. 특히 경제정책 담당자는 단기적 시각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통령이 단안을 내리면서 끌고가야 한다. 노사문제가 중요하다. 성급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인내를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노사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조기에 나서 해결하려 하지 말라. ◆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 =정부의 임무는 주거안정과 교육개혁이다. 우리는 굉장히 개방된 경제여서 기업이 초과이윤을 얻기가 쉽지 않다. 어떤 부문에서 버블(거품경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정부에서는 버블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체제를 갖춰 나가야 한다. 우리 경제가 지금 시장주도의 다원주의체제로 가지만 아직은 전환기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태스크포스나 '애드혹'(임시기구)도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위기감도 가져야 하지만 단기대응은 안된다. ◆ 김병주 서강대 교수 =정책의 중심이 확실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개선돼야 한다. 앞으로 시장이 바뀌면서 시장의 기능에 과감히 맡겨라.동시에 우리는 위기의식을 더 가져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화끈한 정책'을 해서는 안된다. ◆ 박철 한국은행 고문 =지금 우리경제의 거시 기조는 경기회복을 위한 적당한 상황이라고 본다. 금리나 재정정책으로 되는 만큼 더 이상 (부양정책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채권시장의 신용경색이 해소된 것이 아니다. 또 지난 1~2년동안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늘어 부실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예측이 있다. ◆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개방형 경제체제를 맞아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경제의 틀을 바꿔 나가야 한다. ◆ 김대환 인하대 교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현재는 성장을 기초로 하면서 분배를 염두에 둬야 할 시기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