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FTA 이행특별법안의 처리를 추진해왔으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이`선(先) 대책보완'을 내세워 처리에 반대함으로써 비준안 통과가 늦춰지게 됐다. 특히 FTA에 대해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 협정 자체에 강력 반대함으로써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농민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양당의 입장 때문에 비준안의 처리가 총선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11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비준안 대책 회의를 열었으나 격론끝에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대표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국농민연대 대표자들을 면담, FTA 비준안 처리문제에 대해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정부 입장대로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선대책-후개방'해야 한다는입장을 확고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주당간 협의에서 외교통상부는 "칠레가 6월 비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으나 민주당은 `선 대책, 후 비준' 원칙에 따라 FTA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부분에 대한 정부 대책을 추가 연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처리연기를 주장했다. 회의후 정세균(丁世均) 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FTA이행특별법이 상정될 수는 있어도 (비준안과 함께) 처리가 힘들다는 것"이라며 "농민피해가 예상될 뿐 아니라 FTA 이행 후 1차년도부터 점점 피해가 늘어날 전망이고, 또 농민들이느끼는 것과 정부 예측치간 괴리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해 FTA이행특별법을 보완한후 FTA비준안을 처리할 방침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과거 우리법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시스템이지만, 이번 경우는 좀더 구체화시켜 법을 만드는 것이 FTA 특별법 취지에 맞는다는 생각"이라며 "칠레도 아직비준이 안된 상황이므로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박 대표는 "개방에 따른 이익을 보는 산업에 세금을 부과해 손해보는농촌에 보상하는 방식으로 농어민의 피해를 보전해 주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주중 FTA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며, FTA로 인한 피해 대책을 담은 FTA이행특별법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최이락기자 mangels@yna.co.kr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