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서두르지 마라" 원로경제인회의 멤버로 참석한 전직 경제장관들은 "하반기 경제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대책에서는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 조순 민족문화추진회 회장(전 경제부총리)은 "부동산 거품이 터지기 시작하는 등 경제 상황이 패닉(공황)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뒤 "그러나 정부가 괜한 위기감에 서두르게 되면 설익은 정책들이 나오게 돼 경제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 뿐"이라고 냉정한 자세를 요구했다. 반면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재무부 장관)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을 끌고 갈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 부처들이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 경제정책에서 '구조개혁'이 쏙 들어간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정책 담당자들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적당히 경기를 부양하고 상황을 위장해서라도 끌고 가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철 한국은행 고문(전 부총재)은 "정부가 재정·금융 등 거시적 경기 수단과 구조개혁을 위해 필요한 경기 수단을 적절히 잘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 성장과 개방에 무게 둬야" 김대환 교수는 "경제성장은 소득분배를 저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개선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전제한 뒤 "정부의 개혁정책 방향이 모호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도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노사안정을 위해 형평과 분배를 강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업활성화 등의 성장정책엔 미흡했다는 평가다. 대외개방과 규제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한국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진입하기 위해선 개방형 통상 정책을 국가 경제 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이를 위해선 집권 초기인 바로 지금,개방의 큰 틀을 마련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산업에 대한 국민 설득과 피해대책을 차근차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과 원칙엔 '한 목소리' 김 전 환경부 장관은 "참여정부 환경정책을 논하기엔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전제한 뒤 "참여정부가 제시한 4대 국정운영 목표 가운데 원칙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며 원칙이 선 정책이 제시되고 실행돼야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화와 타협은 방법론에 불과하다"며 새만금 사업 등 환경분야 현안에 정부가 중심 없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공 이사장은 경제난국 해소를 위해 법 질서 회복과 경제정책 조정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다. 사공 이사장은 특히 "노사분규 등으로 법질서가 혼란하면 기업 투자가 어렵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면 경기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외국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동북아 경제중심도 가능한데 노사관계가 요즘처럼 불안해서야 누가 들어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원덕 노동연구원장은 "현재 노사관계가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가 노조편향이라는 일부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