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법은 20여년 전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21세기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고 있는 현재 한국의 상황에는 부적절한 면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윌리엄 오벌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동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벌린 회장 외에도 다카스기 노부야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이 참석,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고언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오벌린 회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 볼 때 한국의 노동관련법과 관행은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인 게 사실"이라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노동력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오벌린 회장은 "하급 공무원들이나 정책집행기구에서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법이나 규제를 해석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공무원들의 행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서의 한국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스기 이사장은 참여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중국에 비해 한국 시장이 갖고 있는 이점을 외국기업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연구개발(R&D) 분야가 강해 제조업과 R&D가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외국투자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