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1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각계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법인세율 인하 시기와 폭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답변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 활성화와 국민소득 증대에 미치는 효과, 과거 정책효과 등을 현재 분석하고 있다"며 "다만 법인세율은 1%만 낮춰도 약 8천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조세형평을 높이는 다른정책 추진과 이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를 먼저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특별소비세 인하 문제에 대해 "특소세중 자동차와 에너지관련 세금이 93.5%에 달해 다른 부분을 낮춰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소세가 경기부양의 정책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삼성전자 등의 수도권 투자 제약 문제와 관련, "국내 다른 지역에서는일어날 수 없는 투자인지 평가하고 만약 수도권 투자가 안되면 외국으로 갈 수 밖에없는 경우, 국가핵심산업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건(高 建) 총리는 최근 노사문제와 관련, "대화와 타협, 법과 질서란 원칙에입각한 일관된 방침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며 "선파업-후타협의 왜곡된 사회관행을 고쳐나가는 노력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고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행위에 엄정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