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로 출범 1백3일째를 맞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정치권 경제통 의원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도 '평균 이하'의 점수를 주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기업·노동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이 분야의 정책노선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책 평가=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이라는 점을 의식해 "'보통'정도로 해달라"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강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장재식 의원은 6일 "경제팀 팀워크에 문제 있고 땜질식 정책을 쓴다"고 비판했다. 강운태 의원은 "칭찬할 만한 게 없어 등급 매기기 싫다"고까지 말했다. 박병윤 의원도 "현 경제팀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두 '최악의 점수'를 줬다. 이강두 의원은 "비전제시도 못하고 있고 정책들이 온탕냉탕을 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등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이한구 의원)","재벌을 때려 잡겠다는 것 이외의 경제정책은 없다(박종근 의원)"는 등 혹평했다. ◆기업 활성화 시급=여야 의원들은 기업을 활성화시켜 소비를 촉진하고,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경기를 살리는 지름길인데 정부는 오히려 기업의 사기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재식 의원은 "정권출범 초기에 기업의 사기를 살려주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촉진책을 쓴다든지,감세혜택을 준다든지,외국인고용허가제를 조기 도입해 인력난을 해결해주는 노력 등으로 기업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운태 의원은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정부의 선행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과거 전자통신연구소(ETRI)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을 개발,민간기업이 상품화해 큰 성공을 거둔 것이 좋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병윤 의원은 "신용도가 극히 좋은 2백개 기업 정도 외에는 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여유자금이 기업부문으로 흘러들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강두 의원은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선 수도권 공장 신증설 억제책 등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법인세 등 각종 세금도 낮춰주는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은 "현정부의 경제 정책 목표설정이 잘못됐다"며 "분배 우선에서 성장 우선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활성화와 관련,"대기업 출자 총액 제한을 풀어야 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근 의원도 "법인세 특소세 관세 등 감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노(勞)정책 수정해야=여야 의원 모두 현정부의 노동정책이 '친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장재식 의원은 "노동의 유연성이 부족,외국인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있다",강운태 의원은 "법과 질서가 우선되는 노사문제의 합리적 정착이 시급하다",박병윤 의원은 "친노정책으로 기업들이 불안해 한다"고 각각 지적했다. 이재창·홍영식·박해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