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기관들이 예산을 편법으로 배정받는가 하면 국회동의없이 예산을 집행, 4천억원의 국가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부처와 기관장이 일반 예산을 끌어다 개인용도의 판공비로 사용하거나 납품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고, 경로연금 지급대상인 65세이상 노년층 8만여명에게 연금조차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정부 각 부처 2002년도 예산운용 실태 감사결과. ◇부당 특혜.부당 지급기피 =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법상 65세 이상 노인에게 반드시 지급토록 돼 있는 경로연금(총 5천519억원) 대상자중 8만2천708명에게 42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명목으로 전용하거나 반납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368개 공공기관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면서 각 기관 보험료를 산출해 납부고지서를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납부기한을 넘긴 각 기관으로부터 납부예정금액을 통보받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들 기관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못했다. ◇부적절한 예산사용 = 기획예산처는 철도청과 조달청 등 4개 기관에 리스.할부구매 예산을 편성하면서 향후 수년간 지출될 총비용이 아닌 해당연도 비용만 국회에알려 국가채무를 허위로 신고했으며, 2002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966억원을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가예산에서 편성했다. 행정자치부는 실제 예산집행연도 1년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배정해야 하는데도 단 한 번도 한해전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해당연도 연말에 가서야 각종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등 예산집행 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는 김치종합센터를 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에 설립하기 위해 94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광주시가 건립예정지를 그린벨트로 묶어놔 건설공사가 무기 연기됐다. 그러나 농림부는 매년 같은 곳에 센터를 건립하겠다면서 예산을 배정받고 있다. 교육부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세 943억원을 배정했으나 각 시.도교육청이 사업에 집행한 금액은 124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819억여원은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 환경부는 97년부터 2002년까지 전국 26개 소각장 건설예정 지자체에 국고보조금856억여원을 배정했으나 26개소 모두가 집단민원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관련예산에 대한 이자 120억여원도 청구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있어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 ◇인력편법 운용 = 국정홍보처는 공무원 정원에 반영되지 않는 임시직인 국정홍보프로그램 제작요원을 상용근로자로 편법 고용, 관서운영비 등 다른 명목의 예산에서 돈을 빼내 이들의 급료로 23억여원을 지급했으며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국가부담금과 퇴직금까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홍보처는 또 국정모니터 사업비 명목의 예산 4억3천900만원중 1억1천여만원만 모니터요원 550명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책자발간 등에 편법으로 사용했다. ◇편법계약 = 철도청은 장항선 노반개량공사 1,2공구 입찰과정에서 예상 건설비용의 60%인 최저낙찰가격에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데도 평균 80%로 계약해 603억원의예산을 낭비했다. 식약청도 시약품 구입시 공개입찰로 구매해야 하는데도 61억4천여만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예산을 낭비했으며, 전체약품 구입계약 1천309건중 98%인 1천291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예산을 낭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