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은 경제적 효과 외에도한반도 안보정착을 위한 정치.외교적 관계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외교통상부 안호영 다자통상국장은 22일 한국무역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주최로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일 FTA 토론회에서 "일본은 한반도 안보정착을 위한 4강 중 하나로 한.일 FTA 체결은 경제적 관계 강화 외에 정치.외교적관계 강화를 위해서도 좋은 수단"이라고 밝혔다. 안 국장은 "한.일 FTA는 구조개혁 촉진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충격이 되도록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농업 등 특정 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상품 및서비스 자유화, 투자, 정부조달, 비관세장벽, 무역규범, 경제협력 등 전 산업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예외 분야를 최소화하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 규범을 채택하는 등 실질적 시장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 경제중심국 실현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규제완화, 대외적으로는 상품, 서비스, 자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한.일 FTA는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역수지 악화 우려에 대해 "상당수 대일 수입품목은 관세율에 비탄력적이거나우리의 산업구조에 따른 기본적 수입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관세율이 점진적으로 철폐되면 수입급증 우려가 크지 않다"며 "민감도가 큰 품목은 이행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면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창재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소장은 "동아시아내 한.일의 위상을 감안할 때 양국간 FTA가 실현되면 다른 나라들이 합류하려 할 것"이라며 "한.일 FTA는 동아시아 FTA 실현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그러나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해 지역통합에 주도적으로나서면 미국으로부터 동북아 경제블록 형성에 앞장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지적한 뒤 한.일 FTA 정책을 수립할 때 미국, 중국, 기타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 정책, 동아시아 FTA 정책의 기본 방향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형 계명대 교수는 한.일 FTA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별 이해득실을 따져 신중히 접근하는 한편 ▲무역 불균형 ▲일본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투자 자유화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FTA의 업종별 효과에 대해 "일본 차의 한국수출 증대는 가속화되는반면 한국 차의 대일 수출 효과는 미미해 10년 안에 한국의 수입차 시장구조는 크게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자 분야의 경우 수출증대 효과는 일본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양국간 경합분야에서는 무차별 가격경쟁이 벌어지고 음극선과 액정모니터 등은 일본제품이 국내시장의 40%를 잠식할 것으로 내다봤다. 철강의 경우 한국은 일반강, 일본은 고부가가치 제품 및 특수강의 교역구조가고착될 우려가 크며, 반도체는 양국간 교역에 대한 영향은 적겠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국산화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전망했다. 또 국내 중소기업은 협력업체 구조 재편으로 1차, 2차 중소하청 및 계열사업 축소, 철수, 도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반산업과 관련된중소 및 중견기업의 사업기반 축소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이종훈 중앙대 명예총장, 김진현 무역협회 객원연구원, 한덕수 전 통상교섭본부장, 권태신 재정경제부 차관보,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