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가 지난해부터 경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부동산 버블 확대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재경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22일 재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경기가 상승세를 타면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모두 5차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통화조절에는 결국 나서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와 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 등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가격이 주춤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 급속한 상승세를 탔다. 또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증가 효과로 내수가 이상 과열양상을 보이기도했다. 부동산가격은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기준시가 조정에서도 나타났듯이 강남을 중심으로 최근 1년새 최고 30% 이상 급등하면서 부동산버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재경부 내부에서는 당시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 금리를 인상해다소 냉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됐지만 전윤철 부총리겸 재경부장관과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냉각을 우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 전 부총리와 한은 총재의 최대의 판단 잘못은 바로 금리를적절한 시기에 올리지 않은 것"이라며 "상승세를 타던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해는 갔지만 적절한 경기 대응은 실패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 또다른 관계자도 "전임 부총리와 한은 총재의 최대 실수는 바로 금리를적절한 수준으로 올리지 않은 것"이라며 "이에 따라 현 정부의 통화정책이 한계에부딪히게 됐고 현재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즉 지난해 경기가 다소 냉각되더라도 금리를 인상했더라면 올들어 경기 침체를떠받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이라크전쟁 발발 지연과 북한 핵문제, 사스 등 예상치 못한 각종 대내외적인 변수로 올들어 경기가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은의콜금리 0.25%포인트 인하는 경기를 고려한 선택이기는 하지만 워낙 소비 및 투자심리가 냉각돼 있어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떠받치기 효과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경부의 한 간부는 "지난해 정부는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느라 적절한 통화정책을 구사하지 못했다"며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지나치게 고집할 경우 거시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후유증이 노출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한은의 금리인하로 시중의 부동자금이 최대 400조원으로 확대됐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결국 부동산으로 몰리게 돼 자산 인플레를 확대시키는 악순환을 현재로서 해소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변해가고있다는 것이다. 금리를 다시 인상하자니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것이 뻔하고 추가로 인하하자니부동산버블 확대가 우려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재경부 한 간부는 "콜금리 인하는 있을 수 있지만 부동자금이 건전한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통화.부동산안정대책을 확정해 금리인하 발표 때 함께제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