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과 부동산 투기억제' 사이에서의 '햄릿형(型) 정부 고민'은 당국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대책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정부는 내주께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방안을 발표하면서 별도로 부동산가격 안정 종합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이에 앞서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하, 경기부양의 신호탄을 이미 쏘아올렸다. 재정및 통화정책을 총동원해 시들해진 경기에 '앰플주사'를 놓는 응급처방에 팔을 걷어붙인 것. 그러나 정부가 내주께 발표할 부동산가격 안정 종합대책에는 이같은 '경기부양'과 정반대 방향의 조치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ㆍ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주택가액(은행별 감정가 기준)의 60%에서 50%로 10%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투기과열로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담보대출 한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자산건전성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쪽에선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돈을 푸는데 반해 한쪽에선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은행들이 일반인들에게 빌려주는 돈의 한도를 줄이고 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기활성화와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이 충돌한 결과"라며 "부동산 거품과 경기침체 양쪽의 상황이 한결같이 워낙 심각해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