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상이 19일 하와이에서 재개되면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호주의 농업 및 의약품 가격에 미치는 파장을 둘러싼 우려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또 호주의 엄격한 검역법 체제를 완화하려는 미국측의 속셈이 드러나면서 자유무역협상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등 논란이 한층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간 싱크탱크인 `오스트레일리아그룹'은 호주가 `의약급부금계획'(PBS)에대한 미국의 수정압력에 굴복할 경우 연금생활자와 만성질환자들이 부담하는 의약품가격은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 PBS체제하에서는 정부가 특정의약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신약품 가격을 상당부분인하하는 효과가 있어 연금 생활자들이 적잖은 혜택을 받고 있다. 클리브 해밀턴 `오스트레일리아그룹' 소장은 미국의 제약업체들은 호주의 PBS로인해 매년 10억달러 가량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의 압력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PBS를 둘러싼 반발여론이 이처럼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마크 발리 호주 무역장관은 미국이 이미 PBS체제에 수정을 가하려던 압력을 포기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그룹'의 리처드 데니스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PBS체제에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지 몰라도 미국제약업체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며 여전히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다. 또 호주언론들은 미 농무국이 최근 미국의 다른 관련업계 로비단체들을 대상으로 미 협상대표들이 호주의 완벽한 검역규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거론해줄것을 촉구하는 문건을 배포했다고 보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문건은 호주정부의 검역규제가 자유무역을 가로막는 `기술적 장벽'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이들 언론은 전했다. 미국의 이같은 농업로비 움직임이 전해지자 야당인 노동당은 문제의 검역규정을아예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한층 강경한 기류가 형성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시드니 AFP=연합뉴스) kk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