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정부나기업이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북한이 신의주 경제특구 지정, 개성공단 개방 등을 통해 의욕적인 개혁과 개방을 표방하고 있지만 최근의 핵 문제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못해 실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평가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개혁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당면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될 경우 작년에 발표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비롯한 새로운 경제체제 도입이 오히려 북한경제에 부담을 주고 한국경제에도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의 남북경협에 대해 정부차원이나 민간차원에서 다양하게 추진된 사업들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한 긍정적인 부분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경제적 실익을 얻으려면 철저히 우리 기업과 자본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정책을 세우고 대북협상에 임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직항로의 개설', '대금결제시스템의 정비' 등 제도적 장치마련에우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차원에서도 남북경협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버리고 철저한 시장원리에 입각해 대북사업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추진과정에서도 북측의 무리한 요구를 되도록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이 우리 기업 전용공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제도와 관습이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중국시장을 겨냥한 신의주 투자는 한-중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등 대북 투자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북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투자의 안정성 확보인 만큼 정부는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체제유지를 위한 대립을 지속한다면 남북경협의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북한측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장국기자 j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