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출업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유럽연합(EU)과 한국 및 일본 등이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무역 장벽들"을 통해 다양한 미국 농산물과 제품 유입을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한 보고서를 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는 6일 낸 `장막의 뒤를 보라: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무역장벽 증가' 제목의 118쪽 짜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NFTC는 지난 1914년 창설된 단체로 400여 미국 수출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보고서는 "비과학적인 위생 기준에 근거한 무역 장벽들"이란 부문에서 한국 케이스를 언급하면서 "한국(당국)이 껍질있는 호두에 대해 포괄적인 사전 검역을 빌미로 시장 접근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체리와 사과에 대해서도 미국이 제시하는 살충처리 관련서류 검토를 심각하게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역시 시장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국이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 공동 전문가 위원회 등 국제적으로 공신력있는 기관들이 안전성을 보증한 특정 식품 성분과첨가제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시리얼 등 일부 곡물 제품에 쓰이는 (미네랄 등) 성분 강화제와 다른 첨가물도 (부당하게)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관행이 캐나다, 칠레, 일본과 유럽연합(EU)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사과수입 규제도 `비과학적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NFTC는 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EU 비판에 할애해 EU가 `부당하게' 유전자변형(GMO) 농산물과 상품을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쪽에서도 EU가 주장하는 구리 등 중금속 비중축소 요구가 `비합리적인 것'으로 미국 제품의 현지시장 진출을 사실상 봉쇄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런 비과학적인 장벽들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위생복지, 동물 및 환경 보호, 그리고 소비자 선택권 보호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자행되는 이런 관행들이 하루 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조사대상 품목에 육류, 과실.채소류, 식품 첨가제, 와인, 유전자변형 농산물과 제품, 자동차, 항공제품, 가전, 컴퓨터, 유화제품, 화장품 및 산업제품 등을 폭넓게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NFTC는 결론 부분에서 "비과학적 근거에 따른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주로 향후 성장 전망이 밝은 기술지향 제품이라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것이 미국은물론 개도국 산업의 장래에도 타격을 가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