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근골격계 질환을 이유로 내세운 산재신청이 급증하는 것은 산재 판정 기준이 모호한데다 산재환자의 임금 수령액(산재 보상금+회사 지급 보너스 등)이 정상근무 때보다 많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자동차 조선 업종 15개사의 임원들로 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장 신명선 현대중공업 부사장)를 결성, 발족식을 갖고 노동계의 근골격계 질환 집단산재 신청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재계는 근골격계 질환자가 급증한 원인의 하나로 산재 요양기간에 받는 급여가 정상근무 때보다 10~15% 가량 많은 임금 및 보상체계에 있다고 보고 노조와의 임.단협에서 이를 적극 시정하기로 했다. 김판중 경총 안전보건팀장은 "대부분 기업에서 산재환자들이 일하지 않고도 평균 임금 기준으로 국가 보상금 70%와 회사 보상금 40%를 합쳐 1백10% 이상 받고 있다"며 "정상근무하는 근로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는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재 보상금이 평균 임금의 60%에서 70%로 오를 때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의 반발로 회사 보상금을 40%에서 30% 수준으로 낮추지 못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재계는 또 의학적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근골격계 질환의 판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 및 보상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방침이다. 재계는 외환위기 직후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폐지됐던 각종 안전보건 관련 규제가 부활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특히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일원화해 중복 규제에 따른 과도한 기업 부담을 줄여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골격계 질환 문제가 심각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선조선 STX조선 ㈜신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대우인천자동차 GM대우기술자동차 등 15개 조선.자동차회사 부사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노동계가 노사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안전보건 문제에서 상급 노조와 업종별 연맹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재계 차원에서 맞대응할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고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설명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