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업종의 외국인투자는 올 연말까지 각종 수도권규제를 받지 않고 수도권지역투자가 가능해진다. 중소기업 직장체험과 직업교육확대를 통해 대졸자 등 청년실업완화대책이 추진되고 수도권 신도시후보지가 조기에 지정된다. 또 부동산값과 물가안정을 위해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 강화되며 통신요금 인하와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9일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서민생활안정 및 경기활성화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수도권규제정책이 국내외 기업의 투자에 장애가 돼왔다고 보고 올연말까지 공업배치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해 첨단업종의 외국인투자가 수도권규제에묶여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수도권집중억제책의 효과에 대해서도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각한 수준에 이른 대졸자 등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실업 예산을 당초 2천300억원에서 5천억원선으로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중기직장체험 프로그램활성화와 정보기술(IT) 등의 직업교육강화 등에 정책중점을 둘 방침이다.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서울 강남권을 비롯, 부동산가 급등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서울시 4차 동시분양 등 투기수요발생지역에 정부합동단속반을 투입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재산세 등 보유세부담을 늘려 과도한 부동산보유욕구를 꺾어야한다는 판단에 따라 참여정부 임기중 꾸준히 과표를 현실화시켜 과표현실화율을 20%포인트 높여나갈 계획이다. 부동산투기억제와 함께 공급확대책도 병행, 수도권 신도시 지정과 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조기에 마무리짓는 한편, 올해 7천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로또복권의정부수입분을 영세민 전세자금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20년이상 장기주택대출 활성화를 위한 주택저당공사를 내년초 출범시키기로 했다. 가계대출대책으로 개인워크아웃시한을 8년으로 연장하고 대상기관을 크게 늘리고 소액대환대출시 보증인을 세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수입 3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공제율을 5%포인트내외씩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같은 경기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추진하기위해 이달 중 약5조원 내외의 추가경정예산편성작업을 한 뒤 내달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밖에 물가안정을 위해 건강보험약가와 이동전화에서 시내전화로 거는 통신요금의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광역상수도 요금의 인상시기를 늦추는 등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