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유예해 달라는 한국정부의 제안이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2일 워싱턴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대신 대미 수출물량을 제한하자는 한국정부의 제안을 논의했다. 미국측은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것이 상계관세를 매기는 것보다 미국 반도체 산업에 이익이 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주미 대사관이 3일 발표했다. 미국은 나아가 상계관세 예비판정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의 금융제도및 관행상의 문제점,하이닉스에 대한 구조조정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상계관세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반적인 금융구조조정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밝히고 하이닉스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채권단의 입장을 전달했다. 양측은 이처럼 기본 입장만을 밝힌 채 아무런 결론 없이 1차 회의를 마치고 오는 13~14일 파리에서 2차 협상을 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지난 3월31일 하이닉스에 대해 57.37%,삼성전자에 대해 0.16%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