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에 외국기업 유치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 바람이 불고 있다.


국제 회계법인인 KPMG는 4일 '세계 법인세율 조사보고서(global corporate tax rate survey)'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순수 법인세 및 지방세 등의 실질 법인부담 세율 기준)이 작년 31.4%에서 올해는 30.8%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보고서를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한 1996년의 37.5%에 비해서는 7년 사이에 6.7%포인트가 하락했다.


지난해 법인세를 내린 국가는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15개국에 달했다.


KPMG는 "최근 몇 년간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인세가 계속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 인하 경쟁의 선두 국가는 벨기에와 아일랜드로 각각 지난해 40.17%에서 33.99%로,16%에서 12.5%로 대폭 내렸다.


작년 24.5%였던 싱가포르의 법인세율도 22%로 떨어졌으며,이탈리아와 캐나다의 법인세율은 지난 1년 동안 2%포인트씩 내려갔다.


한국은 29.7%로 작년과 같다.


KPMG는 미국 일본 한국 등 세계 68개국의 법인세율을 조사·비교했다.


각국은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과 자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겨냥,법인세 인하 정책을 쓰고 있다.


KPMG는 "기업들의 국가간 자본 이동이 활발하고 전세계를 무대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급증하는 등 세계가 글로벌경제 체제가 되면서 외국기업 유치 여부가 경제성장의 관건이 되고 있다"며 다국적 기업들은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법인세를 내리면 외국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본사를 옮겨가는 것을 막는 이중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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