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 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 의회에 낸 보고서를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절한 보호와 법 집행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캐나다와 태국,이집트 등과 함께 한국을 지재권 침해 우려가 있는 36개국 명단에 올렸다. USTR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지재권 보호노력중 일부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특히 무선통신플랫폼 '위피(WIP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재권 침해문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측은 지재권 침해문제가 협상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지재권 침해국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한때 지재권 침해정도가 심한 우선 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이었으나 작년에 감시대상국으로 한 단계 개선된 후 올해는 그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