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4조∼6조원에서 편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53.2% 수준으로 높이는 등 경기진작책을 적극펼치기로 했다. 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추경편성은 재정상황과 경기침체 정도를 감안할때 4조∼6조원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기준 경제성장률 목표를 5%대로 잡고 있으나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소 등은 북핵과 '사스'여파 등으로 4%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GDP(작년 596조원) 성장률을 당초 목표치에 근접하도록 1%포인트정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추경 투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추경편성 규모가 지난 98년 8조원, 99년 3조5천억원, 2000년 2조3천억원, 2001년 6조7천억원, 지난해 4조1천억원 등이었던 점으로 미뤄 올해 추경규모도 4조∼6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추경편성은 단순 수치상으로 6조원을 투입할 때 GDP 1%포인트 상승효과를 주지만 각종 사업추진을 통해 실업해소와 소비 및 투자 증가 등 승수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편성당시 경기침체 정도에 따라 정확한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경제성장률만을 고려한 경제정책당국의 입장이고 추경편성을 직접담당할 예산당국은 아직 방침도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 너무 조급한 관측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추경편성은 먼저 방침이 정해지면 정부 부처별로 경기부양효과가 있으면서 올해 안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파악해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며 "규모를 먼저 정해놓고 세부사업내용을 꿰맞추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일반회계에서 쓰고 남은 세금과 국채발행 등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97년 외환위기이후 처음 균형을 맞춘 올해 재정은 지난해 일반회계에서 쓰고 남은 예산(세계잉여금) 1조4천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9천억원 등 2조3천억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추경규모가 5조원안팎에서 정해지면 2조∼3조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부분은 국채발행이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최근 추경편성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 정부내 각종기금의 사업자금집행을 올해 1조원 늘리기로 했으며 부처내 계속사업은 내년 물량을올해 앞당겨 시행토록 한 바 있다. 상반기 재정집행규모도 작년보다 10조원 가량 추가집행, 상반기 집행률을 53.2%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4분기 산업활동동향 결과 미래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선행지수가 11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현재의 경기상황을 말해주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경기가 본격적인 침체국면으로 들어간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기가 하강국면에서 상승국면으로 반전하는데 통상 6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