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전력산업 구조개편 재검토론을 피력하면서 배전 민영화 문제는 여전히 안개에 싸여 있는 모습이다. 물론 대통령의 이날 발언 수위는 참여 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정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과 다르지 않지만,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배전부문 민영화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진의는 = 노 대통령은 이날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있어서 기존 방침대로 밀고 나가려만 하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토론하고 검토하는 자세로 임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발전 민영화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배전부문은 공영형태의 경쟁체제가 좋은지, 민영화가 좋은지 토론해서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측 설명대로라면 참여정부의 기존 방침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국민의 정부 당시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은 발전부문의 5개 화력발전회사를 모두 민영화하고 배전부문도 2004년 4월 6개사로 분할한 뒤 차례로 판다는 것. 다만, 송전부문은 한전이 그대로 운영하면서 공사 체제를 유지한다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전력 구조개편 정책은 이미 수정되기 시작했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방향을 모색중이다. 즉, 발전부문 민영화는 그대로 추진하되, 배전부문은 일단 분할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공영체제로 갈지, 아니면 민영화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바뀐 것. 노 대통령도 이날 지시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되지만 대통령의 재확인에 따라 배전부문 민영화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배전 민영화 될까 = 발전부문은 이미 우선 매각대상인 남동발전 입찰이 유찰되면서 선(先)경영권 매각에서 선(先)상장-후(後)경영권매각 방침으로 수정, 상장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배전부문은 당초 4월부터 한전 내부의 조직개편을 통해 배전부문을 나눠 시험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내부분할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2004년 4월로 잡은 배전분할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전은 새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을 반영, 현재 노조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다. 산자부 관계자는 "배전부문을 나눠 경쟁시킨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하지만 향후 쟁점은 나눠진 배전회사를 민영화할지 여부"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