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중시정책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미시간대 김응한 교수는 28일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가 여의도 증권거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김 교수는 "27개국 859개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명성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기업의 성장률이 높을수록, 외부자금조달이 많을 수록,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는 법과 규제뿐 아니라 기업 내부의 성장기회와 외부금융 필요성, 지분권 집중도, 상호출자정도등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성장촉진정책은 기업의 투자기회와 성장을 장려하고 외부금융의 필요성을 증가시켜 지배구조의 자발적 개선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했다. 반면, "분배중시 정책은 기존 주주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고 기업성장을 저해시키며 외부금융 수요가 낮아져 지배구조 개선 유인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업지배구조의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게 되고법적 제재가 강할수록 지배구조 지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효과는 법적 제재가 취약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