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규제개혁 과정에서 건수 위주의 개혁과 부분적인 규제완화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2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2-17일 12개업종 26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규제 체감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 정부의 규제가 경쟁국에 비해 강하다는 응답이 49.8%에 달한 반면 약하다고 보는 기업은 8.9%에 불과했다.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 대해서는 72.0%가 좋아졌다고 봤다. 그러나 규제개혁 추진의 문제점으로는 ▲건수위주 개혁 36.3% ▲부분적 규제완화에 치중 30.4%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13.3% ▲지방자치단체의 후속조치 미흡 12.6% 등을 지적했다. 분야별로는 창업의 경우 73.3%가 규제가 완화됐다고 평가한 것을 비롯해 무역(65.8%), 외국인투자(66.2%), 유통.물류(52.8%), 공장설립(50.8%) 등도 완화됐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또 금융.세제의 경우 완화(33.6%)나 강화(30.4%)됐다는 평가비율이 비슷했다. 하지만 노동.안전은 강화(42.2%)가 완화(28.5%)됐다는 지적보다 많았고, 특히 환경.보전은 강화(65.4%)됐다는 평가가 완화(13.0%)보다 훨씬 많았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