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중국의 강제인증제(CCC)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중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CCC 인증을 받지 않은 공산품은 중국내 판매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인증취득에 3-4개월이 걸려 중국수출에 차질을빚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인증취득을 마친 반면 중소기업들은 아직 인증을 받지 않은 곳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5월1일 이 제도가 시행에 들어가면 혼란이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CC 제도 = 중국내 생산품인증(CCEE)과 수입상품인증(CCIB)이 통합된 제도로제조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 관련 인증제도. 중국정부는 전기, 전자, 자동차 등 19개 유형에 걸쳐 132종 325개 품목을 인증대상으로 선정하고 작년 5월부터 이달말까지 유예기간을 시행해 왔다. 기존 인증을 받은 기업은 간단한 절차를 거쳐 인증전환이 가능하지만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중국에 처음 수출하려는 기업은 CCC인증을 새로 취득해야 한다. 문제는 기존에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품종의 형식이나 모델 변경으로 인해 안전및 전자기정합성(EMC)에 중대 변화가 있는 경우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CCC 대상 품목은 2002년 전체 대중 수출액의 13.8%(39억달러)를 차지하며, 국내기업의 중국투자기업의 24.5%인 1천551개 업종이 직간접적으로 CCC 제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KOTRA는 분석하고 있다. ◆업계 대비현황 = 정확한 실태파악은 되지 않고 있지만 대기업의 경우 CCC 인증획득을 대부분 마쳤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국내에서 생산, 중국으로 수출하는 휴대전화와 고가의 디지털 TV, 노트북 컴퓨터, 양문형 냉장고 등에 대한 인증절차를 작년말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다. 다만 소형 파워모터, 전선, 가정용 기기 등을 생산하는 상당수 중소기업은 뒤늦게 인증절차를 밟으려다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비상이 걸렸다. 일부 업체의 경우 수출품목이 인증대상인지 여부조차 알지 못해 사실상 중국 수출을 수개월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산업자원부가 CCC 대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37개 업체를 무작위로추출해 조사한 결과, 44개 업체가 CCC 인증대상이었으며, 이중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20개, 신청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은 12개, 신청을 준비중인 기업이 12개였다고산자부는 밝혔다. 또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월 대중 수출업체 12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따르면 전체의 66%가 CCC제도를 잘 알지 못했으며, 50%가 인증취득 준비를 전혀 안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CCC 인증대행기관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통신기기와 네트워크 설비, 중계기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평소의 두배가 넘는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지만 실제 인증신청접수건수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중소기업으로서는 1천300만-1천500만원에 달하는 인증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중국의 제도를 우습게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 현대교정인증기술원 이승연 대리는 "`콴시'(關係)라고 하는 중국의 인맥관계를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휴대전화 등 몇개월만에 모델이 바뀌는 품목의 경우 또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해 인증 필요성을 못느끼는 기업도 있다"고전했다. ◆전망 및 대응책 = CCC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우리 돈으로 480만원,인증을 받고도 기간내에 마크를 부착하지 않으면 160만원 가량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통관이 안되기 때문에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통관이 보류되면 수출차질외에도 창고이용료까지 부담하게 돼 이중의 피해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중국은 작년 4월말부터 올 4월초까지 1만3천여개 기업으로부터 8만여건의 인증신청을 받아 이중 3만7천건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앞으로도 2차, 3차에 걸쳐 이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CCC 제도는 사실상 비관세장벽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무역협회 중국팀 정귀일 참사는 "무역협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단체가 작년부터 전국을 돌며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며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수입관세인하에만 관심을 두고 CCC와 같은 제도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와 무역협회는 700만원까지 인증자금을 지원해주고 최단시간에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행키로 하고 인증 희망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산자부 중국협력기획단 하원경 과장은 "CCC 대응실태를 파악하긴 힘들지만 설명회를 많이 연데다 CCC 인증대상에 새로 추가된 품목이 10개 가량 뿐이어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