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지정계열화제도를 없애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작업이 추진된다. 또 대-중소.벤처 기업 사이의 공동기술개발이나 생산협력, 해외진출 등의 협력방안이 모색되고 대-중소기업 협력기금 및 협력활동지원센터 설치방안도 검토된다. 산업자원부와 경제5단체는 21일 오전 리츠칼튼호텔에서 윤진식 장관과 5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정책협의회'을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기술개발과 협력기금 설치 등 세부협력 방안을 6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특히 현재 자동차 등 22개 업종에 적용중인 지정계열화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 아래 올 하반기중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협력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또 납품단가 및 결제조건 개선 등 자율협력과제도 7월까지 발굴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와 중기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경련 등은 태스크포스를 구성, 실무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중소기업정책의 전환 움직임은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관행 등으로 경쟁력 향상의 핵심인 대-중소.벤처 기업간 협력이 미흡한데다 중소기업보호제도 위주의 협력관계도 글로벌 경쟁시대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또 5월중 대통령 주재로 산업경쟁력회의를 열어 `정보기술을 활용한산업경쟁력 강화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4월중 이라크 재건 및 중동플랜트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관합동 기업규제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9개 분야 459건의 규제.애로에 대해 5월 중순까지 실태보고서를 작성, 범정부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기업규제영향 분석제와 규제일몰제, 규제사전예고제 등을 도입하거나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규제.애로사항은 금융.세제.공정거래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환경(110건), 노동.산업안전(61건), 무역(46건), 유통.물류.서비스(37건), 공장설립.입지(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