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기금을 이용해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 및 입주자에 대한 대출금리가 연 5∼7%로 현재(연 7∼9%)보다 1∼2%포인트 인하된다. 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도 연 6.5%에서 5.5%로 낮아진다. 정부는 11일 제4차 재정집행 특별점검단 회의를 열고 국민주택기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25.7평 아파트 입주자가 2천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4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예산을 현재 6천2백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건설업체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 자금의 한도를 1가구당 5백만∼1천만원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공사 발주시 선수금을 미리 쓰고 사후에 제출토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재정집행을 독려키로 했다. 정보화 촉진기금이 시행하고 있는 기술담보대출 목표액도 당초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공사물량이 부족해질 경우 연간 공사비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내년 사업을 앞당겨 실시토록 하는 등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적인 국고금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6일 2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4분기중 재정집행 실적은 연간계획(1백57조원)의 25%인 39조3천억원으로 당초 계획한 37조6천억원(23.9%)보다 1조7천억원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