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의 통상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1일(현지시간) 한국산 D램반도체에 대해 상계관세 예비 판정을 내린 데 이어 미 무역대표부(USTR)도 이날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발표,정보통신분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제지 등 일부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단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A2,3면 또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가 2일 '2003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를 내놓은 데 이어 EU는 오는 24일께 한국산 D램반도체에 대해 잠정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을 놓고 국제 통상분쟁이 한층 격화될 조짐이다. 미 상무부는 한국산 D램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상계관세 예비조사에서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정,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에 직수출하는 D램반도체에 대해 57.37%의 잠정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0.16%의 상계관세를 예비 판정했다. 미 상무부는 "하이닉스반도체가 한국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금융회사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은 것은 실질적인 정부 보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USTR는 NTE 보고서에서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WIPI)과 의약품 분야의 미국 기업 지식재산권이 한국 기업들에 의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자동차에 대해서도 수입관세율(8%)을 크게 내릴 것을 요구했다. EUCCK는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EU 교역 활성화를 위해 임금 인상과 정리해고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과 검역·통관 시간을 단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자동차 환경기준과 관련해선 EU의 배출가스 기준을 조속히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EU는 한국의 조선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우조선 등에 금지 보조금이 지급됐다며 한국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가 인하를 요구하는 통상 공세도 펴고 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