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일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예비판정과 관련, 불공정한 판정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으며 금명간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소집,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오는 6-7월로 예정된 확정판결에서도 이번 예비판정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외교부 박상기 지역통상국장은 2일 "미 정부가 하이닉스에 대해 57.37%라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에 대해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했으며 이번 판정은 제소자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판정으로 유감을 표시한다"며 "앞으로 관계부처대책회의를 소집,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어 "오는 6월과 7월로 예정된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정에서도 예비판정 내용대로 상계관세 부과가 확정될 경우 업계와 협의를 거쳐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일단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예비판정은 준사법적 절차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상범위가 넓어진 것 같다"며 "하이닉스의 채무재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른 채권단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진행됐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상 혜택도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일반적 성격의 제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예비판정으로 하이닉스는 미국에 D램 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잠정관세를 예치하게 돼 자금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마이크론과 인피니온등 타국 업체들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하이닉스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대주주는 독일 코메르츠 은행으로 정부가 하이닉스 지원 과정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하이닉스 D램을 사용하는 미국 업체들도 이미 이번 판정의 부당성을 미 상무부와 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른 시일내에 대책회의를 소집, 이달 하순부터 진행될 미 상무부 실사에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업계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한.미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해 향후 조사 과정에서 상계 관세율을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D-램 상계관세와 관련, 미 상무부가 실사를 거쳐 6월 16일 최종판정을 내리면 미 ITC가 7월 31일 피해 최종 판정을 발표하게 되며 이와 별개로 진행중인 EU(유럽연합)의 판정은 이달 24일 집행위 예비판정을 거쳐 8월 24일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의 경우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액은 총 166억달러(GDP의 3.5%, 수출의 10%)로 이중 D-램 수출은 60억달러로 35%가량을 차지하며 하이닉스의 작년도 D램 수출액은 4.5억달러에 이른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송수경기자 hanks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