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추진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단은 2일 여의도 기협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허가제가 외국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소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부담만 발생시킨다"며 고용허가제 도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외국인력 문제의 근본원인은 정부가 불법체류 단속을 포기한 채 출국유예를 반복하면서 불법체류를 조장했기 때문"이라면서 "제도를 고치기 이전에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와 불법체류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 유린 등의 외국인력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불법체류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이며 불법체류자의 80%가 연수취업제도와 관계없이 불법 입국한 자들이기 때문에 산업연수생제의 폐지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기협중앙회의 주장이다. 기협중앙회는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초래될 문제로 ▲상여금.퇴직금 등 추가비용지급으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37만2천원 증가 ▲노동 3권 허용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단체행동 우려 ▲외국인 정주화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등을 지적했다. 인건비 문제와 관련,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현행 산업연수생제 하에서 기업들이 부담하는 숙식비, 관리비 등이 없어져 오히려 인건비가 하락할 것"이라는 노동부의 주장에 대해 기협중앙회는 "외국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높은 집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숙식 등도 기업들이 해결해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협중앙회는 또 "산업연수생제든 고용허가제든 외국인력 공급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외국 근로자에게 노동 3권이 부여돼 협상능력이 높아질 경우 임금이 점점 올라가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독일의 경우 외국인 정주화 및 실업문제가 심화돼 외국인력 도입을 중단했으며 대만, 싱가포르 등은 노동3권 제한, 저임금정책 등 엄격한 차별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기협중앙회는 설명했다. 기협중앙회는 "외국인 선발제도 개선, 계약이행보증금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한 산업연수생제도 개선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혼란만 부추기는 것"이라면서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엄격한 법집행 등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용허가제 도입안을 확정한 것은 중소기업인의 의사를 무시한 강행조치로 기협중앙회는 도입 반대 서명운동과 함께 장외집회, 탄원서 제출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