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도 무역의 범위에 포함돼 서비스 수출에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를 무역의 범위에 포함시키되,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지식서비스 등 수출실적이 인정되는 서비스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해당 서비스를 외국에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한 경우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돼 무역금융이나 보험,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 등 첨단산업에 특화된 전문무역상사를 지정,육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물자 불법 수출자에 대한 보고명령이나 현장검사 권한을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 구매확인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되, 서류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외화획득 없이 세제혜택을 받은 경우에 대해 신체형이나 벌금형을 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