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금융지배를 차단하는 방안을 연구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가 내달 출범하고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논의도 본격화된다. 투자의 장애물이 돼온 기업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서비스업의 경쟁력제고와 대외수지악화를 막기위해 서비스업이 대거 육성되며 기업연금도입과 장기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한 증시부양도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오는 27일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을 밝힐 청와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키로 사전조율했다. 민-관 합동태스크포스는 재경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재경부,금감위,공정위의 관계 국장급과 재계 및 학계 관계자 10여명으로 구성돼 ▲금융계열사 분리청구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제2금융권의 대주주자격유지제 도입방안을 집중논의하게 된다. 여야정이 도입에 원칙합의한 증권집단소송법에 대해 정부는 국회 계류중인 법안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과 재계는 ▲형사소추 또는 감독기관의검찰고발 이후 소송제기 ▲기업의 항변권보장과 공탁금의 의무화 ▲원고의 입증책임부담 등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논의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활성화에 필수적인 외국인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지방경제활성화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도권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우선 대규모 투자를 추진중인 LG필립스사의 파주공장설립문제를 조기에 마무리짓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추진하는 등 규제완화와 각종 지원책을 병행키로 했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에 공장을 지으면서 오염물질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키로한 동부전자의 공장건설문제도 내달 국회에서 관계법을 개정, 신속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논란을 거듭해온 경유승용차에 대해 2조원 이상의 투자유발효과를 고려, 2005년을 전후해 도입키로 하고 투자활성화와 에너지절약을 위해 경차기준을 배기량 1000cc로 높이고 각종 지원책도 실시해나가기로 했다. 심각한 서비스수지적자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업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현재 임야의 3∼5%이내로 골프장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증시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단기부양책은 별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중장기적증시수요확충방안으로 최근 도입된 지수연계형 증시상품의 활성화와 함께 ▲퇴직금과 함께 자유선택할 수 있는 기업연금제 ▲장기간접투자상품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자산운용업법의 조기제정을 통한 간접상품시장개편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가계대출문제의 '근본대책'으로 주택구입시 일정액만을 내고 나머지를 담보대출로 납부한 뒤 2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하는 미국식 '모기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저당채권회사의 자금여력확충 및 신용도제고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워크아웃제 활성화와 만기도래 가계대출의 만기연장 등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현재는 재정이 가장강력한 수단이라고 보고 투자유발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집행률을 53%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필요시 적극재정으로 전환하는 등 신축적 재정운용을 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