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스크린쿼터.방송 보건.의료 뉴스제공 우편 등 공익성이 강한 분야를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일명 뉴라운드)' 서비스 양허(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률 성인교육 금융 유통 출판 등 나머지 서비스시장은 부분적으로 열거나 전면 개방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DDA 서비스 협상 1차 양허안'을 마련했다. 이 양허안은 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이달말 WTO 사무국에 제출된다. 우선 법률 분야에선 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따로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도 변호사 자격 획득 국가(또는 지역)의 법률이나 국제공법에 대해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문대상에서 국내법은 제외되며 소송대리 업무도 할 수 없다. 또 한국 변호사와 동업(합작)하거나 고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교육시장은 외국의 비영리법인에 한해 대학(전문대 이상)과 어학학원 등 성인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되 공공성이 강한 초.중.고교 설립과 인터넷 원격교육은 개방 대상에서 뺐다. 금융시장 부문에선 방송 등 22개 분야의 외국인 주식투자한도와 외국인 채권취득 제한조치를 폐지하지만 국경간 거래는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공산품과 그래픽 디자인을 제외한 전문디자인 시장을 열고 신문과 정기간행물을 뺀 일반서적 출판서비스도 허용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