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출자총액규제의 예외나 적용제외가 많아 이를 출자확대 수단으로 이용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제도의 종합적 개편방안을 빠른 시일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무구조우량기업을 출자총액규제에서 제외하는 현 제도는 출자총액규제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시사하고 아울러 일상적 경기변동을 이유로 시장개혁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출자총액규제 및 재무구조우량기업(결합재무제표 부채비율 100%미만)의 지정졸업제와 관련, "출자총액규제와 재무구조우량기업을 규제에서 졸업시키는 것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그러나 제도가 개편된지 1년밖에 안됐으므로 그간의 출자동향과 효과 등을 분석해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에 따라 부채비율 100%미만 하락이 예상되는 삼성그룹을 비롯, 규제를 받지 않아온 롯데,포스코 등 몇몇 재벌들에 대해서도 출자총액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출자총액규제의 예외, 적용제외가 19개나 되고 일부에서 출자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일정과 연계해 출자총액규제의 종합적 개편방향을 빠른 시일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불투명성에 대해 "총수가 정점에 서서 기업집단을 혼자 지배하는 후진적 지배구조가 근본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지배구조개선의 지향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위해 3년, 또는 5년간 '단계별 시행전략'을 구상해 보겠다"고 말했다. 재벌계열사들의 독립경영을 위해 거론되는 지주회사화 유도방안에 대해 "지주회사는 수평출자가 금지되고 수직관계만 있는 순수한 지주회사여야 한다"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지주회사전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소위 '개혁속도조절론'에 대해 "일상적 경기변동을 이유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경기침체조짐을 이유로 개혁속도를 늦추자는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는 또 "외환위기나 안보위협, 천재지변 등의 급박한 상황에서는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북핵위기나 총체적 경제위기가 본격화될 경우 에나 개혁속도를 늦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재벌의 소유구조 정보공개, 지주회사제 보완,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존치등을 위한 법개정안을 마련,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SK,두산그룹 등 조사가 진행중인 부당내부거래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철규 공정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