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핵심 경제공약인 산업자본과 금융간 관계설정을 논의할 태스크포스가 그 위상과 구성에 대해 참여요청을 받은 인사들의 문제제기와 참여거절이 이어지며 출발전부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개혁일정을 확정해 기업들의 부담을 던다"는 명분하에 이달 말 경제정책조정회의의 논의를 거쳐 경제개혁정책의 도입 및 실행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의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늦어도 내달 출범할 태스크포스는 금융사 계열분리청구제, 금융사 보유지분의 의결권행사금지, 제2금융권 대주주에 대한 '대주주자격 유지제'도입 등 금융감독의 강화와 체계정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 구성은 재경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재경부,공정위,금감위의 담당 국장급, 재계, 학계인사 각 3명씩으로 이뤄질 예정이나 정작 요청을 받은 학계인사들은 구성의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민간위원들은 ▲태스크포스팀의 재경부내 설치 ▲관-재계인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인적구성 등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 '재벌개혁론자'로 정부의 참여요청을 받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소장)는 "이같이 큰 사안을 다룰 태스크포스가 일개 부서내에 설치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로 1년 남짓 기간에 관료들의 관심거리인 금융감독체제개편말고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혹평'하며 "참가를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관료들도 있는데 그나마 민간위원들의 절반을 자신의 '개혁'문제가 논의될 재계에 할당하겠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민간위원들을 추천한 정부의 '의도'에 불신감을 드러내고 "굳이 필요하다면 다른 인사를 추천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료들이 등용가능성을 낮게 본 탓에 민간위원으로 내정됐던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도 '본의아니게' 태스크포스활동이 어렵게 됐지만 현 구성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같은 입장이다. 이 부위원장은 임명직전 "민간위원 6명구성을 최소한 재계를 2명으로 줄이고,학계와 시민단체에 각각 인원을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 태스크포스구성은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잇따른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성이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아활동내용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며 "태스크포스의 활동을 지켜봐달라"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