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종석(任鍾晳)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17일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개선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현재 한은 총재 한명뿐인 당연직 금통위원에 한은 부총재를 추가하고 임명직 금통위원중 금융관련 단체장 추천 몫(3명)을 없애는 대신 재경부 장관 추천 몫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또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및 검사요구권만으로는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현장정보를 얻기 어려운 만큼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를 단독으로 직접 조사할 수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재경부의 한국은행 예산 승인제도를 폐지, 한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보장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