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조선업체의 생산시설 증설을 억제해온 '조선설비 총량규제'를 26년 만에 폐지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국토교통성은 4월부터 '조선법'의 운영규정을 수정,우선 중대형 조선회사에 대한 설비총량 규제부터 없애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경영기반이 취약한 내항 운항 등 1만t급 이하 소형 조선업체에 대한 규제는 당분간 계속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조선설비 총량규제 해제방침은 한국 중국 등의 추격에 맞서 조선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1980년대 말까지 세계 조선 건조량의 50%를 차지했으나 생산시설 과잉으로 가격 하락 등 시장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국제여론에 따라 지난 79년부터 설비 총량 규제를 시행해 왔다. 현행 조선법은 조선회사들이 신규 설비 투자를 할 때 국토교통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 일본 조선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