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순 발표키로 예고했던 '기업 규제완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투자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실태를 조사, 이달 중순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나 '쓸 만한 아이디어를 구하지 못해' 발표 시기를 늦추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산업자원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로부터, 재경부는 2백여개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취합해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지난 10일까지 경제 5단체로부터 한 건의 의견도 받지 못해 접수 시기를 21일까지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도 당초 기한까지 3∼4개 지자체에서만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때문에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할 경제정책조정회의는 당초 이달 중순에서 24일께로 연기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계 등이 늘상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지만 막상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하면 제대로 나오는게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재계쪽 얘기는 다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완화에 새로운 것이 있을리 없고 투자를 활성화시키려면 기업인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출자총액규제 완화, 부처간 중복 규제 정비 등 그동안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규제완화 방안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건의'를 하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 또 출자총액규제는 예외 조항을 2∼3개 줄이는 방향으로 오히려 강화되는 조짐까지 있어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는 말로만 규제완화를 외칠 게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게 뭔지를 진정으로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