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 2.4분기중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등 2조5천억원이 재정집행에 추가 투입된다.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뒷받침하는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을 담은 3년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은 10월말까지 마련된다. 지방분권 추진에 맞춰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때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예산처는 이달까지 1.4분기 재정집행을 차질없이 달성한뒤 2.4분기 한은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등을 통해 2조5천억원을 조달, 하반기 예산을 앞당겨 집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상반기 재정집행은 당초 51.6%에서 53%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 재정의 조기집행은 사회간접자본(SOC)과 중소기업지원 등 경기진작효과가 큰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경기진작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 지원에 집중키로 했다. 예산처는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 투자가 위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 재정의 경기조절 역할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등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모아 수립하기로 했다. 편성기간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년단위로 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내년부터 중기재정계획의 틀 안에서 각 부처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분야별 사전배분제(Top-Down)를 사업구조가 단순한 외청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기능을 이양할 때 세원분포 등을 고려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거나 세목을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 부처별로 분산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을 특별회계로 통합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지역특화발전계획'과 연계해 포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성과주의 예산제는 부처별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지표 개발에 착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